학회정관

사단법인 한중법학회 정관

제정 2010년 2월 19일
개정 2010년 6월 11일
개정 2010년 8월 13일
개정 2010년 10월 8일

  • 제1장 총칙
    • 제 1 조(명칭) 이 회는 『사단법인 한중법학회』(이하 "법인"이라고 한다)라 하고, 법인의 영문 명칭은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KCSL)"이라고 한다.
    • 제 2 조(사무소 및 지회)
      ①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법인은 각 지역을 관할하는 지회를 둘 수 있다.
      ③ 지회는 서울지회, 인천경기지회, 부산경남지회, 대구경북지회, 광주전남지회, 대전충남지회, 충북지회, 전북지회, 강원지회, 제주지회 및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지회로 나눈다.
  • 제2장 목적 및 사업
    • 제 3 조(목적) 법인은 중국법제를 학술적으로 연구하여 발표하고, 한국과 중국 간의 학술교류를 증진하며, 양국의 법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 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 1. 중국법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2. 한국법의 중국 소개
      • 3. 학회지, 기타 도서·출판물의 간행
      • 4. 학술발표회ㆍ세미나·강연회 등의 개최
      • 5. 국내외 관련 학회 및 기관과의 상호 교류
      • 6. 한국과 중국의 법문화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
      • 7. 기타 법인의 목적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업
  • 제3장 회원
    • 제 5 조(회원의 구분)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기관회원, 도서관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 6 조(정회원) 법인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 1.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 중국 관련 법제를 강의하거나 연구하는 자
      • 2. 판사ㆍ검사 및 국내외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국내외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국관련 법제에 관심 있는 자
      • 3. 중국관련 법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무계 종사자
      • 4. 다른 국가의 국민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5. 기타 이사회가 자격을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 7 조(기관회원)법인의 기관회원은 중국법에 관심을 가진 법인, 기관 등 단체(비법인도 포함한다)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 제 8 조(도서관회원) 도서관회원은 학교, 연구기관 및 기타 기관의 도서관으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도서관으로 한다.
    • 제 9 조(준회원)대학 및 대학원에서 중국법제 관련 공부 및 연구를 하는 학생으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가입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다만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은 정회원이 된다.
    • 제 10 조(회원의 권리ㆍ의무)
      ① 회원은 제4조가 규정하는 법인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 정관상의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 및 준회원은 학술 발표회 참석, 회비 납부, 기타 법인의 운영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 제 11 조(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자유로이 법인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 중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자,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인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기타 총회가 법인의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총회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③ 회원이 회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제10조의 권리를 상실하고 의무를 면한다. 단 이미 납부한 회비 등은 반환받을 수 없다
  • 제4장 임원
    • 제 12 조(임원) 법인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다만 학회 관행상 이사장은 회장으로, 수석부이사장은 수석부회장으로, 부이사장은 부회장으로 부르기로 한다.
      • 1. 이사 5인(이사장 1인, 수석부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포함)
      • 2. 감사 2인
    • 제 13 조(임원의 선임 및 임면)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제12조의 임원 중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 수석부이사장,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 14 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을 맡는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 15 조(수석부이사장 및 부이사장)
      ①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수석부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 16 조(이사)
      ① 이사는 이사장과 수석부이사장·부이사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법인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②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총무이사를 보좌하는 간사를 지명할 수 있으며, 간사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17 조(지회장)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제2조에 규정된 각 지회를 담당하는 지회장을 지명할 수 있다.
    • 제 18 조(감사)
      ①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 19 조(명예이사장, 고문, 자문위원 및 명예자문위원)
      ① 이사장은 이사장을 역임한 자를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법인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거나 할 수 있는 자 등을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법인의 발전 전략, 학술대회, 연구 계획, 연구사업 수행 등 법인 제반 관련 사업과 관련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일정액 이상의 장학기금 기타 발전기금을 기탁한 자를 명예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5장 이사회·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
    • 제 20 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ㆍ수석부이사장ㆍ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장은 수석부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중의 1인에게 그 권한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이사회의 이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통지한다.
      ⑤ 이사회는 이 정관에 규정된 사항 및 법인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⑥ 이사회는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 및 이 정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제 21 조(편집위원회)
      ① 법인이 발간하는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을 담당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 제 22 조(연구윤리위원회)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법인의 연구활동과 관련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 제6장 총회
    • 제 23 조(구성)
      ① 총회는 법인의 임원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제 24 조(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기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통지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제시하여 요구한 때
      • 2.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제시하여 요구한 때
      • 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 25 조(권한)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2. 정관의 변경
      • 3. 예산 및 결산안의 승인
      •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총회는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매체로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총회의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 제7장 학회지
    • 제 26 조(학회지 발간)
      ① 법인은 학술적 연구성과의 축적을 위하여 학회지를 발간한다.
      ②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학회지 발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제 27 조(학회지규정)학회지 발간업무를 담당할 편집위원회,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작성방법 및 학회지 간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8장 사무국
    • 제 28 조(설치) 법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 29 조(운영)
      ① 이사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 제9장 재정 및 회계
    • 제 30 조(수입) 법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①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ㆍ연회비ㆍ특별회비와 회원 및 비회원의 찬조금, 후원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조달한다.
      ②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③ 법인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회원 등 외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법인 재정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 31 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 제 32 조(기부금)
      ① 법인은 기부금을 모금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 말까지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 기부금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기부금에 관한 규정의 변경은 반드시 법인 고문단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 33 조(회계 연도) 법인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0장 정관개정 및 해산
    • 제 34 조(정관 개정)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 제 35 조(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에는 이사회의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출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 36 조(잔여재산의 처분)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 제 37 조(청산인) 이 법인의 해산 후의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전원으로 한다.
  • 제11장 공고 및 공고방법 등
    • 제 38 조(공고 및 공고방법)
      ① 이 법인이 근거한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 제 39 조(시행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정한다.
    • 부칙(2010. 2. 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0. 6. 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적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법무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이 법인 설립 당시의 재산목록은 〔표 1〕과 같다.
    • 부칙(2010. 8. 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적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2010. 10. 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적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현재의 기본재산 등) 이 법인 현재의 재산목록은 〔표 1〕과 같다.
    • 부칙(2011. 2. 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표 1]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기 본 재 산
      재산명 종 별 수 량 단 가(원) 금 액(원) 취득원인 비고
      예금 우리은행
      계좌번호: 1002-442-823438
      1구좌 13,000,000 13,000,000 학회기금 2010.10.6.기준

      합 계

        13,000,000   13,000,000  
      보 통 재 산
      재산명 종 별 수 량 단 가(원) 금 액(원) 취득원인 비고
      예금 우리은행
      계좌번호: 1002-132-017228
      1구좌 12,152,136 12,152,136 학회기금 2010.10.6.기준

      합 계

        12,152,136   12,15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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