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대표는 "기업 무형자산인 상표는 기업의 신용이나 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중국에서 한국 상표가 많이 선점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반면 중국 당국과 사법부가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 선점이 무효화된 사례와 배상요구를 받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사용 상표 취소 재심사례 △공고 중인 선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선점 상표에 대한 무효선고제도를 규정한 중국 상표법 △무효선고 행정소송 등 관련 법제도와 사례를 소개했다.

이 중국변호사는 "한해 900만건인 중국은 세계 최대 상표출원국으로 2위 미국(64만건)의 15배"라며 "외국 기업이 중국시장에 신제품을 출시할 때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출처: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