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안) 2022년 10월 3일 I. 참여기관 1. 주최: 『대법원 외국사법제도연구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제실무연구회』, 『사단법인 한중법학회』 2. 후원: 주한중국대사관, ㈜법률신문사 II. 개요 1. 제목: 「한중수교 30주념 기념 공동학술대회」 2. 진행방식: 오프라인 원칙, 단 중국 발표자와 토론자는 온라인 가능 3. 장소: 대한상사중재원(삼성역) 4. 일시: 2022년 11월 4일 금요일 (13:00-18:00) III. 프로그램(안)
시간 时间 | 내용 内容 | 비고 备注 | 12:30-13:00 | 등록 登记 | | 13:00-13:20 | - 개회사: 한중법학회 회장 - 开幕词:韩中法学会 会长 - 축사: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 祝辞:邢海明 驻韩中国大使 - 축사: 노태악 대법관 - 祝辞:盧泰嶽 大法官 - 축사: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 祝辞:金度邑 国会司法委员长 - 축사: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 - 祝辞:李基秀 韩国法学院 院长 | 전체사회 全体主持 (조동선 총무이사) (趙東鮮 总务理事) | 13:20~13:30 | 사진촬영 및 정리 预备合影及整理 | 10분 10分 | 13:40~14:10 | 중국법 30년의 회고와 전망(30분) 中国法30年的回顾与展望(30分) 발제자: 오일환 교수(중국정법대) 发言人:吴日焕 教授(中国政法大) | (온라인) (线上) | 14:10-15:30 (80) | <제1부> 한중 비교법제 <第1场> 韩中 比较法制 1. 한중보이스 피싱 범죄 동향 및 대응 韩中电话诈骗犯罪动向及应对 一. 발표(30분): 윤경원 부장검사(법무연수원) 发表(30分): 尹卿元 部长检察官(法务研修院) 二. 토론(10분): 변웅재 위원장(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讨论(10分):卞雄載 委员长(消费者调节纷争委员会) 2. 한중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제도 韩中继承财产分割和寄与分制度 一. 발표(30분): 신정일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发表(30分): 申政一 厅长法官(首尔家庭法院) 二. 토론(10분): 김종석 재판연구관(대법원) 讨论(10分): 金鍾奭 裁判研究员(大法院) | 좌장(한상돈 명예회장) 主持人(韓相敦 名誉会长) 발표자 2명 发表人 2名 토론자 2명 讨论人 2名 | 휴식(10분) 休息(10分) | | | 15:40-17:40 (120분) (120分) | <제2부> 중국의 4차산업혁명 관련 법제 <第2场> 中国的第四次产业革命相关的法制 1. 중국의 디지털 금융과 법: 모바일 결제를 중심으로 中国的大数据金融和法:以移动支付为中心 一. 발표(30분): 노은영 교수(성균관대) 发表(30分): 盧恩泳 教授(成均馆大) 二. 토론(10분): 런링 판사(중국최고법원, 주한중국대사관)
讨论(10分):任玲 法官(最高人民法院,中国驻韩大使馆) 2. 메타버스와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연구 元宇宙和知识产权相关问题的研究 一. 발표(30분): 김창화 중국변호사(군륜법률사무소) 发表(30분): 金昌华 中国律师(君伦律师事务所) 二. 토론(10분): 석수민 부장검사(법무부) 讨论(10分): 石洙旼 部长检察官(法务部) 3. 데이터 국외이전과 중국 데이터법 数据的国外转移和中国数据法 一. 발표(30분): 장지화 중국변호사(김앤장) 发表(30分): 张智华 中国律师(KIM&CH讨) 二. 토론(10분): 위광하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讨论(10分): 魏光河 厅长法官(首尔高等法院) | 좌장(정익우 명예회장) 主持人(鄭益雨 名誉会长) 발표자 3명 发表人 3名 토론자 3명 讨论人 3名 | 17:40-18:00 (20분) (20分) | <제3부> 종합토론 <第3场> 综合讨论 | 좌장(구본민 명예회장) 主持人(具本敏 名誉会长) | 18:15~21:00 | 만찬 晚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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