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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간의 학술교류를 증진하며, 양국의 법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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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안)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2-10-05 22:04:42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안).pdf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

2022 10 3

I. 참여기관

1. 주최: 대법원 외국사법제도연구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제실무연구회, 사단법인 한중법학회

2. 후원: 주한중국대사관, 법률신문사

 

II. 개요

1. 제목: 「한중수교 30주념 기념 공동학술대회

2. 진행방식: 오프라인 원칙,  중국 발표자와 토론자는 온라인 가능 

3. 장소: 대한상사중재원(삼성역)

4. 일시: 2022 11 4일 금요일 (13:00-18:00) 

 

III. 프로그램(안)

  

시간

时间

내용

内容

비고

备注

12:30-13:00

등록

登记

 

13:00-13:20

- 개회사: 한중법학회 회장

开幕词韩中法学会 会长

- 축사: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祝辞:邢海明 驻韩中国大使

축사: 노태악 대법관

祝辞:盧泰嶽 大法官

축사: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祝辞:金度邑 国会司法委员长

- 축사: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

祝辞:李基秀 韩国法学院 院长

전체사회

全体主持

(조동선 총무이사)

(趙東鮮 总务理事

13:20~13:30

 사진촬영  정리

预备合影及整理

10

10

13:40~14:10

<주제강연>
<主题演讲>

중국법 30년의 회고와 전망30

中国法30年的回顾与展望30

발제자: 오일환 교수(중국정법대)

发言人吴日焕 教授中国政法大

(온라인)

线上

14:10-15:30

(80)

<1> 한중 비교법제
 <1> 韩中 比较法制

1.  한중보이스 피싱 범죄 동향  대응

  韩中电话诈骗犯罪动向及应对

一. 발표(30)윤경원 부장검사(법무연수원)

发表(30)尹卿元 部长检察官(法务研修院)

二. 토론(10)변웅재 위원장(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讨论(10)卞雄載 委员长(消费者调节纷争委员会)

2. 한중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제도

   韩中继承财产分割和寄与分制度

一. 발표(30)신정일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发表(30)申政一 厅长法官(首尔家庭法院)

二. 토론(10)김종석 재판연구관(대법원)

   讨论(10)金鍾奭 裁判研究员大法院

 

좌장(한상돈 명예회장)

主持人(韓相敦 名誉会长)

발표자 2

发表人 2

토론자 2

讨论人 2

휴식(10)

休息(10)

 

 

15:40-17:40

(120)

(120)

<2> 중국의 4차산업혁명 관련 법제

 <2> 中国的第四次产业革命相关的法制

1. 중국의 디지털 금융과 : 모바일 결제를 중심으로

   中国的大数据金融和法以移动支付为中心

一. 발표(30)노은영 교수(성균관대)

   发表(30)盧恩泳 教授(成均馆大)

二. 토론(10): 런링 판사(중국최고법원, 주한중국대사관)

   讨论(10):任玲 法官(最高人民法院,中国驻韩大使馆)

2. 메타버스와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연구

   元宇宙和知识产权相关问题的研究

一. 발표(30)창화 중국변호사(군륜법률사무소)

   发表(30)金昌华 中国律师(君伦律师事务所)

二. 토론(10)석수민 부장검사(법무부)

   讨论(10)石洙旼 部长检察官(法务部)

3. 데이터 국외이전과 중국 데이터법

   数据的国外转移和中国数据法

一. 발표(30)장지화 중국변호사(김앤장)

   发表(30)张智华 中国律师KIM&CH)

二. 토론(10)위광하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讨论(10)魏光河 厅长法官(首尔高等法院)

좌장(정익우 명예회장)

主持人(鄭益雨 名誉会长)

발표자 3

发表人 3

토론자 3

讨论人 3

17:40-18:00

(20)

(20)

<3> 종합토론

<3> 综合讨论

좌장(구본민 명예회장)

主持人(具本敏 名誉会长)

18:15~21:00

만찬

晚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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