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중 데이터 인텔리전스 법제포럼 기념촬영

(한중법학회 정영진 회장, 정익우 명예회장, 우병창 수석부회장, 강영수 부회장, 이상우 이사 참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본 포럼은 ‘생성형 AI에 관한 지식재산권 규제’를 제1주제로 선정하고 화동정법대 시효상(侍孝祥) 교수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인하대 김원오 교수가 ‘AI 발명자성에 관한 논의 동향과 특허법상 쟁점’을, 중국과학원대 유조(刘朝) 교수가 ‘AIGC 저작권 보호 전망’을 발표하였습니다. 화동정법대 마락(马乐)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은 ‘생성형 AI의 응용 및 콘텐츠 거버넌스’가 논의되었으며, 인하대 손영화 교수와 이상우 박사가 각각 ‘생성형 AI 와 기업경영’과 ‘중국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을 발표하였습니다. 제3세션인 ‘데이터 거래 제도 설계 및 규정 준수 경로’라는 주제는 복단대 이세강(李世刚) 교수가 사회를 담당하였고, 한중법학회 정영진 회장이 ‘한국 공공데이터의 공개 및 법적 문제’를, 베이징항공항천대 조정무(赵精武) 교수가 ‘AI 훈련 데이터의 거래 규제 준수’를 발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 실천’이란 주제로 진행된 제4세션은 상해교통대 펑청신(彭诚信) 교수가 사회를 담당하였고, 인하대 정찬모 교수가 ‘거대 언어모델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 한국의 사례’를 닝보대 김요(金耀) 교수가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의 고찰 및 반성’을 발표하였습니다.

 한중법학회 정영진 회장의 발제

한중 전문가의 심도있는 발표 내용에 대해 난징대 여병빈(吕炳斌) 교수, 통지대 허춘명(许春明), 진길동(陈吉栋) 교수, 중앙재경대 장금평(张金平) 교수, 화동정법대 시효상(侍孝祥), 김풍량(金枫梁) 교수, 상하이정법학원 장계홍(张继红) 교수, 상하이사범대 오현(吴玄) 교수의 열띤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양국의 학자들은 각국의 제도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데이터와 인공지능 법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사회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제2회 법제포럼이 진행된 중국 화동정법대 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