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청 DENTONS]- Newsletter(No.51) | |||
| 작성자 | 한중법학회 | 등록일시 | 2022-04-12 21:4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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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다청 DENTONS - Newsletter (No. 5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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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휴업제도” 도입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시장주체 등기관리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난사고, 공공위생사건, 사회안전사건 등 원인으로 경영난을 초래할 경우, 기업은 자주적인 결정에 따라최장으로 3년까지 휴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할 경우 등기주관부서에 의해 영업집조가 직권말소 될 수 있었지만, “휴업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합법적으로 최장 3년까지 영업중단이 가능하다. 한편 "휴업제도” 기간 내의 노동관계, 급여 지급 등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된바 없고, 향후 법시행에 따라 추가적인 해석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 광동성 최저급여 표준 인상 중국 광동성 정부에서 3년여 만에 최저임금을 인상하였으며, 2021년 12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었다. 중국의 최저임금은 원칙상 2년에 한번씩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율이 기존에 비해 좋지 못하여 올해로 미루어진 것으로 여론들은 보고 있다. 조정 후의 최저임금 표준은 하기의 표와 같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최저 임금은 잔업비, 특근비 등 초과근무수당과 법적으로 규정한 고온수당, 저온수당, 유독유해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 <온라인 광고 관리방법> 의견수렴 개시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1년 11월 26일에 <온라인 광고 관리방법>을 공표하고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하였다. 온라인 광고 규제에 관하여, 중국 정부는 2016년 9월 1일부터“잠행방법”을 출시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며, 금번에 공표한 “방법”은 기존 “잠행방법”의 기초하에 일부 조항을 추가하여 업그레이드 한 것이다. 그중, 최근들어 유행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 간접광고를 규제 범위에 포함시킨 것과 의약품,의료기기, 보건식품 광고는 사전 심사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 <위험폐기물 이전 관리방법> 시행 임박 중국 <위험폐기물 이전 관리방법>이 지난 11월 30일에 공표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정식시행된다. 본 방법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위험폐기물 이전전표(转移联单) 관리방법>에 대한보완이며, 이전전표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기존의 이전전표 관리방법은 전표의 발행과 관리를 위주로 규정하였다면, 본 방법은 위험폐기물 이전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예하면 관련 당사자의 책임 부담,위험폐기물 이전 과정에서의 정보화 관리, 심사비준 절차의 간소화 등이 포함된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dentons *위쳇 계정: 大成Dentons Korea De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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