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잉커로펌] “NFT 관련 금융리스크 예방에 관한 이니셔티브” 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 | |||
| 작성자 | 한중법학회 | 등록일시 | 2022-05-10 21:5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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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관련 금융리스크 예방에 관한 이니셔티브” 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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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관련 금융리스크 예방에 관한 이니셔티브" 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 업계 뉴스：중국인터넷금융협회, 중국은행업협회, 중국증권업협회, “NFT 관련 금융리스크 예방에 관한 이니셔티브” 공동발표  현재 가장 핫하고 신비한 분야인 NFT가 콜린스 사전이 선정한 2021년 올해의 단어에 선정될 정도로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중국 국내에 NFT 후풍이 분 이후, NFT가 디지털 소장품으로 패션, 문예,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뉴리테일링등 각계에서 인기를 끌며'신식트렌드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202년,중국 시장의 각종 발매 플랫폼에서 약 456만개의 NFT가 발매되었는데, 총 가치가 인민폐 1억 5000만 위안을 넘었습니다. 텐센트, 알리바바, 징동 등 중국 인터넷 관련IT 서비스 기업들은 NFT 디지털 소장품 서킷을 대대적으로 배치하고 텐센트의 환허(幻核), 알리바바의 징탄(鲸探) 등과 같은 NFT 디지털 소장품 플랫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팀 조차도‘모순현장(“真香”现场)'을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2022년 4월 24일, '중국 우주의 날'을 맞아 중국 우주 비행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달 표면 NFT가 발매 될 정도로 NFT의 유행이전 국민을 휩쓸고 있습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적 응용으로서 디지털 경제 모델을 더욱 다양하게 하고, 문화 창의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등의 측면에서 잠재 가치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절도, 투기, 자금세탁, 불법금융활동 등의 위험요소도 존재합니다. 2022년 4월 1일, 가수 겸 영화배우 주걸륜은 SNS상에서‘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클럽(BAYC)’ NFT를 도난당해 인민폐 300만 위안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례는 셀럽 효과에 힘입어 NFT의 안전문제를 다시한번 대중에게 각인시켰고, NFT 의 명확한 규제 및 감독관리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2022년 4월 13일,중국인터넷금융협회,중국은행업협회,중국증권업협회가 “NFT관련 금융리스크 예방에 관한 이니셔티브”(이하 ‘이니셔티브’)를 공동 발표했습니다.‘이니셔티브’는 NFT의 금융화 및 증권화 움직임을 억제하고 불법 금융활동 리스크를 단속하는 동시에 이하 6대 행위규범을 자발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NFT 기반 상품에 증권, 보험, 신용대출, 귀금속 등 금융자산을 포함시켜 금융상품을 변칙적으로 발행하거나 거래해서는 안된다. 둘째, 소유권 분할 또는 대량 제작 등의 방식으로 NFT의 비동질화 특징을 약화시키고 변칙적인 ICO( 가상화폐 공개)를 추진해서는 안된다. 셋째, NFT 거래에서 집중거래(집중 가격 경쟁,전자 결합,익명거래,마켓메이크),지속적인 상장거래 등의 방식은 물론,표준화된 계약서 거래 등의 서비스 제공,변칙적인 불법거래소 설립 등은 안된다. 넷째,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의 가상화폐를 NFT 발행 혹은 거래에서의 가격 평가 및 결제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발행, 매도, 매수 주체는 실명인증을 거쳐야 하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발행 및 거래 기록을 보관하고 반(反)자금세탁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여섯째, NFT에 대한 직/간접 투자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NFT 투자에 대한 융자 지원 또한 안된다. 출처: 잉커예술법연구(盈科艺术法研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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