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유한회사에 출자하기로 약정함과 아울러 부부 일방의 명의로 지분권 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지분권 명의자가 제3자에 대한 지분권 양도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을까?

중국법상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분권 명의는 부부 공동소유가 아니므로 지분권 등기에 따른 명의자가 처분권을 가진다는 주장과 부부 일방의 명의로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부부 공동소유로 봐야 하고 동등한 처분권이 있으며 일방적인 처분권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이 분명하게 대립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중국 최고인민법원 제2순회법정(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등 동북3성의 중대한 행정, 민·상사 사건을 심리)의 2020년 제3차 법관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참석자들의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였다.
우선, 유한회사의 지분권은 주주의 주주 신분과 지위를 바탕으로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로서, 자산수익권, 주요 의사결정 참여권과 관리자 선택권 등 재산권과 인신권을 동시에 갖춘 권리이다.
다음, 중국 회사법에 따라 완전한 주주 자격과 권리를 취득하려면 회사에 대한 출자라는 실질적 요건과 주주명부에 등재, 등기기관에 등기 등 형식적 요건에 모두 부합되어야 하는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출자했다는 것만으로 해당 지분권을 부부의 공동소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지분권이 부부 일방 명의로 등기되었다면 해당 지분권의 각종 권능은 명의자 본인이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일방적인 처분권을 갖게 된다. 다만, 지분권 양도 등 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

★중국 IP보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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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21년 중국 특허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중국 특허 이전 상황이 계속 활발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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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중국지식재산권연구회는 <2021년 美 내 중국기업 지식재산권분쟁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1년도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다룬 특허, 상표, 영업비밀 소송 및 '337조사'등 사건에 대해 조사를 전개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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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2일, 주하이관위(珠海冠宇)는 <회사 관련 소송 진행 공지>를 발표하여 최근 중국과 미국에서 각각 접수된 소송에 대해 밝혔다...



★[시리즈] 중국법률 Q&A

개정 전에 중국 법원은 어떤 준비절차를 진행하는지?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었고 또한 피고가 관할권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중국 법원은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개정 전 회의를 소집하여 준비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개정 전 회의는 원고와 피고를 법원 회의실에 호출하여 담당 법관의 주재하에 다음과 같은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① 원고의 소송청구와 피고의 답변의견을 확인함
② 원고의 소송청구 증가, 변경 및 피고의 반소에 대한 심사처리
③ 제3자가 제기한 본건 소송과 관련된 소송청구에 대한 심사처리
④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조사, 감정, 검증, 증거보전에 대한 결정
⑤ 당사자 간의 증거교환
⑥ 쟁점 정리
⑦ 조정

담당 법관은 개정 전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에 출석한 소송당사자는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한다.

실무상에서 개정 전 회의는 사실관계가 비교적 복잡한 사건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적으로 간단한 사건은 개정 전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