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챗(Wechat) 대화기록 증거를 인정 못하는 일방이 입증책임 져야

위챗(WeChat)은 2011년에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사용자 간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신저 서비스이며, 중국인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SNS 애플리케이션이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위챗의 대화기록은 중국 <민사사송법> 제66조 1항 5호에서 정하는 ‘전자데이터’ 증거에 해당하는바,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에 따라 법적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물론 모든 증거는 그 확실함이 조사·입증되어야 사실인정의 근거로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에서 일방이 위챗 대화기록(녹화 및 화면출력본)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상대방이 그 진실성에 대하여 인정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해당 대화기록이 편집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최근 ‘(2021)最高法知民終2112號’사건에서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해당 증거가 쌍방 대화기록의 원시적 매개체(핸드폰)로 구현된 것이 아니라 대화기록에 대한 녹화 및 화면 출력에 의한 것으로, 상대방이 그 진실성에 대하여 인정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반박증거로 대화기록 내용이 쌍방 간에 실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아니하였는바, 대화기록은 쌍방 간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것으로서 어느 일방이라도 대화기록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진실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 있고 그 반박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만약 반박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면 입증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대화기록에 대한 녹화자료를 사건의 유효한 증거로 채택한다고 판결하였다.

★중국 IP보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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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중대 특허권 침해분쟁 행정재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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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상하이시지식재산권법원은 JUKI주식회사 VS 浙江巨凯缝纫科技有限公司(저장 쥐카이회사)간의 상표권 침해분쟁 사건에 대해 2심판결을 내렸는데 1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판결에서는 피고에게 권리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을 명령 내렸다...

★ [시리즈] 중국법률 Q&A

민사소송에서 증거교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국 민사소송에서의 ‘증거교환’이란 증거가 많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의 개정 전에 담당 법관의 주재 하에서 소송당사자 간에 관련 증거를 교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증거교환은 일반적으로 담당 법관이 소송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일자를 지정하여 법원 회의실에서 진행하며, 증거교환일에 증거 제출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증거교환일 후에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증거에 대한 반대증거를 제출할 경우 담당 법관은 다시 증거교환을 안배해야 한다.

증거교환 과정에 있어서 담당 법관은 당사자가 승인하는 사실 및 증거를 기록하고, 당사가 승인하지 않는 증거에 대해서는 증명해야 하는 사실별로 정리함과 동시에 그 이유를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