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네트워크안전법 개정 의견수렴안 발표

지난 2022년 9월 14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网信办)은 관련 부서와 함께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 개정에 관한 결정(의견 수렴안) (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的决定 (征求意见稿),이하 “의견수렴안“)>을 공포하였다. 2017년부터 시행된 <네트워크안전법(网络安全法)>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 보호, 중국의 국가 안보와 공공이익 수호 및 경제사회 정보화 발전의 촉진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향우 더욱 확실한 네트워크의 안전 보장을 위한 법적 책임의 강화가 이번 <의견수렴안>의 주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안>은 전반적으로 법적 책임 부분 중에서 주로 처벌범위, 벌금 등을 재검토하여 기존에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을 보다구체적으로 개정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의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에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 전반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고 벌금의 상한을 높여 처벌을 강화했다. 네트워크 운영의 안전을 해치거나 네트워크 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전부터 시행된 업무정지, 영업정지, 사이트 폐쇄, 영업허가 취소 명령 외에 '통보 비평¹⁾ (通报批评)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²⁾ (关键信息基础设施)의 안전과 보호에 관한 법적 책임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점 업종 및 분야의 핵심 네트워크 시설과 정보 시스템 등이 속한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은 국가 안보 및 사회의 지속적인 운영의 보장에 근간이 되는 자원이다. 이에 대한 보호 및 관리의 의무가 있는 시설 운영자가 법과 규정에 따라 안전 보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벌금 부과 금액을 높이고 형사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개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안전 심사를 거치지 않은 제품과서비스를 제공한 운영자에 대한 벌금을 연소득의 최대 5% 또는 매입상품액의 10배로 대폭 확대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책임 제도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처벌에 대해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데이터안전법(数据安全法)>'은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 운영자가 데이터를 해외에서 저장하거나 해외에 제공하는 등의 행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견수렴안>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안전법>과의 중복 적용이나 규범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네트워크안전법>에는 더 이상 구체적인 처벌을 언급하지 않고 개별 법률의 관련 내용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첫 정보통신보안 관련 법률인 네트워크 안전법은 엄격한 네트워크 보안, 개인정보 보호 규정으로 중국비즈니스를 하는 해외 IT 기업이 가장 주목하는 법률이 되어 왔다. 연이어 제정 및 시행한 <데이터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중국의 네트워크 및 데이터 안전에 관한 법률은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모습을 갖추게되었다. 5년여 만에 이뤄지는 이번 <네트워크안전법> 개정이 IT 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및 각주

修改网络安全法的决定征求意见稿公布

https://www.chinalawinfo.com/News/NewsFullText.aspx?NewsId=121895

关于公开征求《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的决定（征求意见稿）》意见的通知

http://www.cac.gov.cn/2022-09/14/c_1664781649609823.htm

网络安全法迎来首次修改

http://www.legaldaily.com.cn/index/content/2022-09/22/content_8784391.htm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https://pkulaw.com/chl/4dce14765f4265f1bdfb.html?keyword=%E7%BD%91%E7%BB%9C%E5%AE%89%E5%85%A8%E6%B3%95&way=listView

1) 통보 비평: 학생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일종으로, 통고 등 서식으로 잘못을 통보하고 비평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2)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 주요 산업에서 파손, 기능상실, 데이터 유출 시 국가 안보와 공공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초래하는 중요 네트워크 시설을 의미하며 한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정보통신기반시설과 유사한 개념이다. 

작성자

칭화대 20학번 김유정

kim010508@naver.com

2. 中 농업농촌부, 고가의 차이리(彩礼) 등 농촌 풍속 문제 관리 업무 방안 발표

   ‘차이리’(彩礼)는 결혼을 할 때에 신랑이 신부 가족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참금을 의미한다. 이 관습은 조선시대 이전 한국에서도 유사한 제도로 존재했으며 현대 한국에서는 혼수라는 형태로 변형되었다.

2022년 2월 12일, 중국 SNS 웨이보(微博)에는 한 20대 여성이 남성 두 명에게 끌려가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조사 결과 두 남성은 신부의가족이었고, 20대 여성은 신랑의 가족으로 밝혀졌다. 신랑 측에서 차이리 50만 위안(한화 약 9975만 원)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랑의 가족을 끌고 간 것으로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이런 차이리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2022년 8월 1일,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와 중앙조직부(中央组织部) 등 8개 부서¹⁾는 <고가의 차이리 등 농촌 풍속 문제 관리 업무 방안(开展高价彩礼、大操大办等农村移风易俗重点领域突出问题专项治理工作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하였다. <방안>은 농촌 풍속 개혁의 일환으로 고가의 예물, 대규모 행사 등 농촌의 풍속 개혁을 위한 핵심 분야에서의 특별 관리를 내용으로 하며, 2023년 12월까지 개혁 업무의 최종 종료를 목표로 한다. <방안>의 네 가지 중점 관리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가의 차이리(高价彩礼)이다. 저속한 혼인 관습을 내세워 고가의 예물을 요구, 과시하거나, 혹은 매파(媒婆)와 결혼 알선업체 등이 예물 금액을 올리도록 종용하는 등의 지참금액에 관한 악습을 근절한다. 

둘째, 사람들 사이에 만연한 온정주의(人情攀比)이다. 사람들 간에 오고 가는 수많은 명목의 축의금과 축의금의 과다한 금액, 심지어 재산을 모으기 위한 '무사주(无事酒)'의 개최 등으로 대표되는 농민들 간에 서로에게 부담하는 '마음빚(人情债)'의 문제를 해결한다. 여기서 '무사주'는 관혼상제 외에 술자리를 차려 축의금을 받는 일종의 부패 현상을 가리키며, ‘마음빚’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빚을 의미한다.

셋째, 생전에는 부모를 잘 공양하지 않고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는(厚葬薄养) 현상이다. 이러한 허례허식은 전적으로 자신의 경제력과 효심을 과시하기 위함이다. <방안>은 효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서도 장례 기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장례 중에 봉건적 미신 사상(封建迷信思想)을 신봉하고 저속한 활동을 전개하는 행위와 배음혼(配阴婚)²⁾, 활인묘(活人墓)³⁾, 호화묘(豪华墓) 등의 문제의 관리를 명시하고있다.

넷째, 겉치레와 낭비(铺张浪费)다. 결혼식 피로연 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규모도 과도하게 크며 맹목적으로 고급을 추구하는 초래한 심각한 낭비현상을 가리킨다.

한편, 본 <방안>은 개혁 방안의 추진에 있어서 보여주기 식의 형식주의를 타파할 것을 강조한다. 본 <방안>에 언급하지 않았거나 현실과동떨어진 개선방안을 요구하지 않고,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지역 풍습을 존중하여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8개 부처가 추진하는 <방안>이 국민들 스스로가 관혼상제 풍속의 올바른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계기가 되고, 관련 징계 조치를 엄격히 집행하여 당원 및 간부 관리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및 각주

《开展高价彩礼、大操大办等农村移风易俗重点领域突出问题专项治理工作方案》的通知

http://www.moa.gov.cn/govpublic/ncshsycjs/202208/t20220816_6406989.htm

《国家八部门联合治理高价彩礼，将进行负面曝光并执行惩戒措施》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003809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92201039909018004

웨이보 영상 관련 기사

https://baijiahao.baidu.com/s?id=1724633877585045621&wfr=spider&for=pc

https://view.inews.qq.com/a/20220214A01WPD00
1) 农业农村部、中央组织部、中央宣传部、中央文明办、中央农村工作领导小组办公室、民政部、全国妇联、国家乡村振兴局
2) 배음혼(配阴婚)：사망한 미혼 남성을 위해 살아있는 여성과 부부 명의로 합사하는 일종의 봉건적인 잘못된악습
3) 활인묘(活人墓)：살아있는 사람이 살아 있으면서도 이미 자신을 위해 마련해둔 묘를 일컫는다. 이는 좋은 풍수 자리를 선점하고 향후 묘지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작성자

인민대 21학번 양보람

boram2202@gmail.com

*출처: 북경대 중국법률연구회 청간(秤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