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中 상무부, 중국 대외무역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정책 조치 발표

  2022년 9월 27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대외무역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정책 조치(支持外贸稳定发展若干政策措施, 이하 “조치”)>를 공포하였다. 상무부는 중국의 기본 국책인 개방(开放)을 강조하며, 중국의 성장 및 고용, 그리고 대외무역의 안정화를 위해 각 성(省), 자치구, 외교부와 재정부 등을 포함한 관련 부서들이 <조치>를 더욱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하는 <조치>의 주요내용이다.

  첫째, 중국 내 우수상품의 국제시장 진출 지원이다. 이에 대해 상무부는 “생산과 계약 이행의 보장”(保生产保履约)이라는 두 가지 방면에서의 실행방안을 강조하였다. 먼저 생산 보장과 관련해서는 무역 기업들에 대한 방역강화, 에너지 사용, 노동자 고용, 물류 등 각 방면의 지원을 통해 무역 주문서가 제때 이행되어 제품이 인도되도록보장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계약이행의 보장 방면에서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무역 협상 대표 겸 부부장은 9월 27일 진행된 국무원의 정책과 규정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현재 무역기업의 ‘화이트 리스트’가 작성되었으며, 상무부는 이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기업들의 각종 박람회 참가 및 주문 확보를 위한 지원이다. 각 지방은 대외무역 발전 특별자금(外经贸发展专项资金)과 같은 자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들이 각 지역의 무역 촉진 기구와 함께 각종 해외 박람회 등에 참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각 지방은 기업들로 하여금 국외 박람회 대표 참가 인원의 수준과 적극성을 높이고, 더욱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한 방역의 상시화라는 정책 기조 하에서 대외 무역 기업의 대표들이 안전하게 출입국할 수 있도록 각 지방의 외교상업부서와 출입국관리기관이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조치>는 제 132회 중국 온라인 수출입 교역회(广州出口商品交易会)를 개최할 것을언급하였다. 상무부는 교역회 참가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적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더욱 효과적인 홍보 및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셋째, 대외무역 혁신 플랫폼의 활용이다. 시장구매 무역의 시범 사업, 수입무역 촉진 혁신 시범구,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 구를 서둘러 신설하며, 중고차 수출산업을 전개할 지방들도 새롭게 추가될 것이다. 특별히 중국의 대표적인 무역 혁신 플랫폼인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¹⁾가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상무부는 올해 안에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인도 기금 2기(服务贸易创新发展引导基金二期)의 조성을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대외무역 특별 발전 기금, 수출신용보험 등 기존의 자금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해외 창고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업태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며 특별히 2022년도 전국 무역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지역에 계속해서 이러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무부는 중국과 유럽의 도시를 연결하는 열차 노선을 통해 해외창고 수출입 물품의 수송을 지원 하며 세관 신고 절차와 화물 반송 또는 교환 서비스의 최적화를 위한 세수(税收) 정책을 마련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외무역을 위한 환경의 개선이다. <조치>는 중국 내 수송 효율 및 항구의 집산기능을 높이고, 산업·공급사슬의 안정을 보장하며, 불합리한 항구 수수료를 청산하는 등 통관의 편리화를 위한 정책들을 기재하였다. 또한 방역 안전의 전제하에, 선전과 홍콩의 육운(陆运) 효율을 높여 운송 수요를 최대한 만족시킬 것을 언급하였다.

  이번 <조치>는 상무부가 현재 중국 무역이 직면하고 있는 외수 수출 저조와 대외무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표한 정책이다. 코로나의 여파 속에 본 정책이 앞으로 상무부의 의도대로 중국의 대외 무역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있을지 기대된다.

출처 및 각주

商务部再出组合拳稳外贸

http://www.legaldaily.com.cn/Company/content/2022-09/28/content_8786191.htm

商务部关于印发《支持外贸稳定发展若干政策措施》的通知

http://www.mofcom.gov.cn/article/zwgk/gkzcfb/202209/20220903351830.shtml

商务部：尽快出台支持跨境电商海外仓发展的政策

https://www.chinalawinfo.com/News/NewsFullText.aspx?NewsId=121750&NewsType=0

 
1)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국경을 넘어 온라인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품 거래를 의미한다.

작성자

칭화대 21학번 신채원

shchaewon@gmail.com

2. 中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인터넷 가짜뉴스 표기에 대한 업무 강화

2022년 9월 28일,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中央网信办)은 2022년 9월 2일부터 3개월간 시행되는 <칭랑·인터넷 유언비어 및 가짜뉴스 척결 특별행동(清朗·打击网络谣言和虚假信息专项行动¹, 이하 “특별행동”)>의 지침에 따라, 관련 부서와 함께 중국인터넷연합가짜뉴스근절플랫폼(中国互联网联合辟谣平台, 이하 “연합플랫폼”)을 중심으로, 웨이보(微博), 틱톡(抖音), 바이두(百度） 등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12곳의 인터넷 플랫폼과 함께 인터넷 유언비어 및 가짜뉴스에 대해 ‘피야오(辟谣)’표기 작업을 진행하였다. 여기서 ‘피야오’는 소문, 유언비어 등을 반박[부인]한다는 뜻으로, 특별행동 기간 각 플랫폼은 가짜뉴스 캡처본에 ‘피야오’ 워터마크를 표기하여 게재함으로써 해당 가짜뉴스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특별행동>은 인터넷 유언비어와 가짜뉴스를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처벌 강도를 높여 가짜뉴스 생성을 예방함으로써 청정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짜뉴스의 분류: 

특별행동 기간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한다. 첫 번째는 국가 중요 활동, 정책 발표 및 영웅 열사 모독 등 정치와 관련된내용이고, 두 번째는 생산 안전, 교통, 자연재해 등 공공안전에 관한 내용, 세 번째는 사회, 경제, 민생영역과 관련된 내용이다.

2) 최초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 

우선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를 추적 및 처벌하여 가짜뉴스의 생성을 원천봉쇄하며 사안의 심각성, 최초 유포 여부와 공유횟수 등에 따라, 유포한 계정에 경고, 활동정지, 영구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며, 최초 유포자, 반복적인 유포자, 가짜뉴스를 이용하여 영리활동을 한 자의 계정은 감시대상명단(블랙리스트)에 등록해 감시 관리하고, 죄질이 무거운 자의 계정은 영구정지 및 모든 플랫폼에서의 신규계정 개설을 금지한다. 또한 연합플랫폼 에선 정기적으로 처벌상황과 대표적인 사안을 통해 처벌을 경고하여 가짜뉴스를 근절한다.

3) ‘피야오’ 기제 개선:

연합플랫폼은 다른 플랫폼과 협력하여 기존의 가짜뉴스를 파악 및 표기 하며, 새로운 가짜뉴스는 관련 부서의 정밀 분석 후 ‘피야오’ 표기를 한다.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한 인터넷 플랫폼에선 ‘피야오’ 칼럼 혹은 ‘피야오’ 계정을 개설하여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공유하고 앱푸시를 통해 이용자에게 알리며 댓글 창에 ‘피야오’ 정보를 고정하고, 가짜뉴스의 연관 검색어로 ‘피야오’ 정보를 노출하며, 커뮤니티에 가짜뉴스 경고를 하는 등 검증된 정보의 노출과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가짜뉴스를 접한 이용자에게는 앱푸시 혹은 알고리즘을 통해 ‘피야오’ 정보를 전달하며, 원활한 ‘피야오’ 업무와 정보 전달을 위해 관련 부서와의 협동을 강화한다.

4) 플랫폼의 주체적인 책임:

각 플랫폼은 가짜뉴스에 관한 데이터 보존을 강화하고 감독당국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기존의 가짜뉴스는 즉시 처리하여 유포를 방지해야 하고,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여 영향력이 높고 파장이 큰 가짜뉴스는 자발적으로 관련 부서에 검증을 요구하여 새로운 가짜뉴스의 생성을 억제해야 하며, 가짜뉴스는 연합플랫폼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개설해 분류기준을 세분화하고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하여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위 내용에 따라 관련 부서는 현재 위생, 식품 안전, 교육 및 취업, 자연재해 등 민생 영역에 관한 대표적인 가짜뉴스 약 3천 개를 정리하였고, 이는 주로 연합플랫폼에서 공표 및 경고 되었으며, 12곳의 인터넷 플랫폼에선 자체적인 검열을 통해 8만여 개의 가짜뉴스에 ‘피야오’ 표기를 하였다.

  이번 <특별행동>은 중국 정부의 법의 사회 보호적 기능을 강조하는 태도와 공익 및 사회질서를 위해 중국 정부가 인터넷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강도와 범위를 엿볼 수 있는 규제라고 생각되며, <특별행동>의 남은 2개월의 간의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및 각주

中央网信办部署开展“清朗·打击网络谣言和虚假信息”专项行动

https://www.piyao.org.cn/2022-09/02/c_1211681756.htm 

中央网信办深入开展网络辟谣标签工作

http://www.cac.gov.cn/2022-09/29/c_1665989811481850.htm 

中央网信办组织开展网络辟谣标签工作 对存量谣言全面梳理标记，最大限度挤压网络谣言生存空间

https://www.pkulaw.com/news/d79b6fc7b01f7bdfbdfb.html?keyword=%E7%BD%91%E7%BB%9C%E8%B0%A3%E8%A8%80&way=listView 

1) 특별행동: 혹은 전항정치(专项整治), 시장, 기업, 혹은 사회 문제에 관하여 정부에서 단기간 내 집중적으로 행하는 행정감찰 및 처벌

작성자

북경대 19학번 예서영
yeaseo000@gmail.com

*출처: 북경대 중국법률연구회 청간(秤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