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하이시, 산업 주체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조치 발표

지난 2022년 3월 29일 발표된 <코로나19 방역 및 기업지원 촉진에 관한 정책 조치(全力抗疫情助企业促发展的若干政策措施,이하 “기업지원 조치”>와 5월 23일에 발표된 <상하이시 경제회복 가속화 행동 방안(上海市加快经济恢复和重振行动方案, 이하 “방안”)에 이어, 2022년 9월 28 일 상하이시는 제3차 안정 성장 연속 정책으로 <상하이시 산업 주체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조치(上海市助行业强主体稳增长的若干政策措施, 이하 “조치”)>를 발표했다. <조치>는 총 4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생활 서비스업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관련 정책을 통한 기업 구제에 노력을 기울인다. 상하이시가 발표한 정책에는 문화, 관광, 스포츠, 광고, 항공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있다. 예를 들면, 영화관람료 보조금, 극장 및 피트니스 센터의 영업재개 보조금, 극장 일회성 폐업 보조금, 코로나 PCR 검사 보조금 등이 있다. 기타 음식·숙박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산업안정보조금 인정조건을 확대했다. 또 중소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범주에 포함되는 양로, 보육 기관이 국유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료를 2022년 말까지 면제하는 등 코로나 19로 인해 비교적 큰 타격을 입은 서비스업종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 및 영세 시장 주체의 견고한 성장을 지원한다. <조치>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성과를 낸 중소 기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공업 기업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여 기업들의 성장을 장려할 예정이다. 또 시급 및 국가급 전정특신(专精特新)¹⁾ 기업에 대해 포상을 지급한다. 4상기업(四上企业)²⁾에 선정된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해 전년도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보상하고, 각 구(区)의 과학 혁신 기업 데이터 베이스(科创企业库)에 새로 포함시켜 주식시장 상장을 준비 중인 고가치 기업을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셋째, 상하이시는 국가의 신규 정책개발 금융상품과 특별 채권한도를 조정하여 주요 프로젝트의 투자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소비시장에서는 각종 규제완화 및 면세정책을 통해 자동차 및 주택 구매 등의 대량소비를 촉진하고, 소비쿠폰 발행과 일회성 보조금 제공을 통해 일상에서의 소비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또한, 외국자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추진하고, 기업에 대한 수출환급 처리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며, 대외무역 기업의 시장확대,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인정조건 최적화 등 장강 삼각주 지역의 무역을 지원하며, 기술혁신 프로젝트 추가 투자, 감세정책 및 납세유예 정책, 중점산업 고도화 지원 등을 통한 핵심산업 기업 발전 가속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넷째, 상하이시는 경제 환경 최적화를 위해 노력한다. 22조 중 총 9조가 관련 정책인데,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의료보험료 인하, 화물차 통행료 및 화물 항만 비용표준(货物港务费标准)³⁾ 인하, 일자리 확대 보조금 정책 시행, 기업의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한 신용불량에 대한 면제 조치 등이 있다. 

본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의 출범을 일종의 '정책 릴레이'로 볼 수 있으며, 지난 3월과 5월에 발표된 1, 2차 기업 구제 안정 성장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향후 상하이 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대규모 투자 및 보조금 정책, 감세 조치 등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만큼 향후 상하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및 각주

https://m.thepaper.cn/baijiahao_20107260 

上海新一轮稳增长“22条”政策措施发布，重点聚焦助行业强主体

https://pkulaw.com/news/de6ecd8012f2a515bdfb.html?way=listView 

上海出台“22条”助企纾困稳增长

1) 전정특신(专精特新): 2021년 1월 23일부터 중국 재정부와 공업정보화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중소기업 발전 지원 정책

2) 4상 기업(四上企业):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기업, 자격등급 건설기업, 일정 규모 매출 이상의 식료품 업체, 국가중점서비스업기업 등 4대 규모 이상의 기업을 통칭한다.

3) 화물 항만 비용표준(货物港务费标准): 항만관리기구가 항구를 경유하여 처리한 화물에 대하여 징수하는 요금

작성자

북경대 21학번 박준형

2100092433@stu.pku.edu.cn

2. 中, 대출 및 조세정책 완화로 부동산 살리기 총력

2022년 9월 29일, 중국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차등 정책의 단계적 조정에 관한 통지(关于阶段性调整差别化住房信贷政策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의 주요내용은 자격을 갖춘 지방정부가 2022년 말까지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한선에 대해 인하, 폐지 또는 유지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지>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지방정부는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해당 지역의 신축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연간 기준, 월간 기준 모두 하락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기존 구축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2022년 5월 15일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선을 대출시장의 금리 견적보다 20bp (1bp=0.01%) 인하하기로 한 뒤 추가적으로 생애 첫 주택구매자 지원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중국 부동산시장조사기관 이쥐연구원(易居研究院)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70대 중대형 도시의 부동산 가격 데이터를 기준으로 <통지>에 따른 자격을 갖춘 도시가 최소 23개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통지>에 "자격을 갖춘 도시의 은행과 생애 첫주택구매자는 협의 하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할 수 있다"며 "구매자의 대출상환 부담을 줄이고 주택수요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2022년 9월 30일에는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 인민은행이 각각 부동산 활성화 조치를 발표했다.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주택 환매에 관한 개인소득세 지원 정책에 관한 공고(关于支持居民换购住房有关个人所得税政策的公告, 이하 “공고”)> 발표를 통해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존 보유 주택이나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하고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 주택 매도로인해 발생한 개인소득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인민은행은 <생애 첫 주택구매자의 주택공적금 대출금리 인하 결정(中国人民银行决定下调首套个人住房公积金贷款利率, 이하 “결정”)>을 통해 생애 첫 주택구매자의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¹⁾ 대출금리를 0.15%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년 이하, 5년 이상 금리는 각각 2.6%, 3.1%로 조정된다.

중국지수연구원(中国指数研究院)에 따르면, 지난 29일 발표된 <통지>는 지역별 상황에 맞춰 생애 첫 주택구매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반면, 30일 발표된 <공고>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특히 거주환경 개선수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낙폭 거듭 등 침체기를 겪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중요하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경제회복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지>, <공고>, <결정> 등 파격적인 대출 및 조세 완화 정책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지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출처 및 각주

http://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4671913/index.html

人民银行、银保监会阶段性放宽部分城市首套住房贷款利率下限

http://szs.mof.gov.cn/zhengcefabu/202209/t20220930_3844156.htm

关于支持居民换购住房有关个人所得税政策的公告

https://www.chinalawinfo.com/News/NewsFullText.aspx?NewsId=122199&NewsType=1

国家税务总局解读居民换购住房个人所得税有关征管事项

http://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4673584/index.html

中国人民银行决定下调首套个人住房公积金贷款利率

http://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717

중국 금융당국,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선 폐지

https://www.ajunews.com/view/20221006122547119

“짓다 만 아파트 어쩌나…” 中 부동산기업은 '탕핑' 중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1005000462

“부동산 침체=경제성장 발목” 中 부동산 살리기 총력

1)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 근로자가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住房公积金管理中心)에 적립하는 중국식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 임차 혹은 매수 시 적립해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작성자

북경대 20학번 남재영

julylast0729@naver.com

*출처: 북경대 중국법률연구회 청간(秤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