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0년 7월에 <통일된 법률 적용을 위한 유사 판결례 검색의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시험실시)>을 공포하여 당월 7월 3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지도의견은 법률 적용을 통일하기 위하여 법원이 판결할 때 '유사 판결례(類案)'에 대한 검색과 검토를 통하여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판결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지도의견에 따르면 ‘유사 판결례’이란 진행 중인 사건과 기본적인 사실관계, 쟁점, 법률 적용 문제 등 면에서 유사성이 있음과 아울러 이미 효력이 확정된 법원의 판결을 말한다. 법원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명확한 재판규칙이 결여되어 있거나 통일된 재판규칙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유사 판결례를 검색하여 이를 현재 사건의 판결에서 참조해야 한다.

​또한, 유사 판결례의 검색 범위는 1) 최고인민법원에서 반포한 '지도성 사례'와 '대표적 사례' 및 최고인민법원에서 내린 확정판결, 2) 본성(省, 자치구와 직할시 포함) 고급인민법원에서 반포한 '참고성 사례'와 당해 고급인민법원에서 내린 확정판결, 3) 상급 법원과 동 법원에서 내린 확정판결이다.

이 지도의견에 따라 재판부는 반드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검색 결과와 유사성 식별 및 비교 대조를 진행하여 '유사 판결례'에 해당되는지를 확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중국 IP보호동향

최고인민법원, 독립청구범위에 필요한 기술특징 결여 여부 판단에 대한 인정

최고인민법원은 东莞友华通信配件有限公司 vs 국가지적재산권국, 原田工业주식회사의 특허권 무효 행정분쟁 사건에 대하여 2심 판결을 내렸다...

전자 상거래 플랫폼의 권리침해 상품 페이지에 표시된 기부 수는 판매량 산정의 근거로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海信家电集团股份有限公司(원고) vs 慈溪浩森电子商务有限公司, 宁波欧品科技有限公司(피고)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내려 피고가 권리침해를 중단하고 원고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고 명령하였다...

최고인민법원, 무료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저작권 침해 판결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