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메타버스 내의 상품도 7일 이내에 무조건 반품이 가능할까?

  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2013년에 개정된 <소비자권익보호법(消费者权益保护法)> 제25조제1항¹⁾에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상품을구매한 후 7일 이내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반품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에서 침해받기 쉬운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우선으로 고려하여 소비자의 후회권(后悔权)²⁾ 보장을 위해 마련된 반품 제도로 오늘날까지도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국 내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4차 산업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元宇宙)³⁾ 내에서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관심의대상이 되고 있다. 

<소비자권익보호법> 제25조 제2항⁴⁾에 따르면 모든 상품이 7일 이내 무조건 반품(7天无理由退货)대상은 아니다. 소비자가 주문 제작한상품, 부패하기 쉬운 신선식품,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하였거나 이미 개봉한 음반 상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디지털화된 제품, 이미 지불한 신문 및 간행물은 7일 이내의 무조건 반품 제도의 적용 제외 대상이다. 

또한 2020년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이 개정한 <온라인 구매 상품의 7일 이내 무조건 반품에 관한 잠정조치(网络购买商品七日无理由退货暂行办法), 이하 “잠정조치”> 제6조와 제7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매 시 개봉 후 안전 또는 생명에 영향을 미치기 쉽거나 품질이 변하기 쉬운 상품, 활성화 또는 사용 후 가치가 하락하는 상품, 판매 시 유통기한이 임박 또는 하자가 있다고 명시한 상품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면 7일 내 무조건 반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메타버스 내의 가상자산인 디지털 소장품(数字藏品)⁵⁾은 그의 법적 성질과 관련 규정에 따라 <소비자권익보호법>과 <잠정조치>가 규정하는 7일 이내 무조건 반품 대상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디지털 소장품은 일반 디지털화된 제품들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⁶⁾을 적용하여 복제가 불가능하고 보유하는 행위 자체가 상품의 가치 하락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유한 특성을 가진 디지털 소장품에 대해서도 7일 내 무조건 반품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소장품 산업에서의 후회권 보장 제도 구축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아직은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현재 중국 내 규제 정책은 디지털 소장품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고 디지털 소장품 판매에 대한 완전한 지침 또한 없기 때문에디지털 소장품에 7일 이내 무조건 반품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러나 <잠정조치>는 온라인 상품 판매자가 본 조치에서 규정한 것보다 소비자에게 더 도움이 되는 무조건 반품 약속을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디지털 소장품 판매자는 자체적으로 구매자에게 무조건 반품을 약속할 수도 있다. 

중국 당국 규제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디지털 소장품과 관련한 기술적 및 산업적 변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있다. 동시에 디지털 소장품에 관한 규제 정책은 지속해서 개선되어야 하고 디지털 소장품의 거래 방식 기준에도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디지털 소장품에 대한 무조건 반품 제도가 향후 중국에서 더욱 보편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디지털 소장품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권 및 공정거래권이 더 많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및 각주

元宇宙里的东西，适用七天无理由退货吗？

https://www.chinalawinfo.com/Feature/FeatureDisplay2.aspx?FeatureId=946

元宇宙：购买NFT数字藏品能享受7天无理由退货吗？

https://baijiahao.baidu.com/s?id=1730952990170537711&wfr=spider&for=pc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2013修正)

https://www.pkulaw.com/chl/a347c82e6a7d13aabdfb.html

网络购买商品七日无理由退货暂行办法(2020修订)

https://pkulaw.com/chl/7b7dc0783a79b0fbbdfb.html

중국 NFT 시장…'규제 리스크'가 생기더라도 성장세는 이어갈 것

https://www.blockchain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24

1) “经营者采用网络、电视、电话、邮购等方式销售商品，消费者有权自收到商品之日起七日内退货，且无需说明理由…”

2) 후회권: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 자신의 소비에 대해 후회할 경우 법에 명시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구매한상품을 사유 설명이나 추가 금액 부담 없이 반품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메타버스: 초월(Meta)과 현실(Universe)의 합성어이다 가상과 현실이 융합되며 만들어지는 초현실적이고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4) “…但下列商品除外：（一）消费者定作的；（二）鲜活易腐的；（三）在线下载或者消费者拆封的音像制品、计算机软件等数字化商品；（四）交付的报纸、期刊。”

5) 디지털 소장품: 중국에서는 “NFT” 대신 “디지털 소장품”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인다. 이는 중국 당국이 아직 NFT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대비해 직접적인 표현을 삼가는 것이다.

6) 블록체인 기술: 거래 데이터가 담긴 블록을 사슬 형태로 연결하여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모든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작성자

칭화대 20학번 김유정

kim010508@naver.com


*출처: 북경대 중국법률연구회 청간(秤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