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의 권리소진

특허의 권리 소진이란 특허 제품 또는 방법 특허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제품에 대하여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 피 허가자(라이센시)가 판매 제품을 사용, 판매, 판매의 청약, 수입 등 행위를 할 경우 특허 침해로 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론은 예컨대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 피 허가자가 특허 제품을 판매한 다음 대가를 받았기에 해당 판매된 제품에 대하여 다시 특허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합리적인 거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 소진은 중국에서 특허침해에 대한 항변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침해 분쟁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예컨대 피고가 법원에 주장하여야만 권리소진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러한 특허 소진을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하기 몇 가지를 주의하여야 한다.

1. 합법적인 권리자
권리소진의 정의에서 알 수 있는바, 권리 소진을 주장하는 제품은 반드시 합법적인 권리부터 구매한 것이어야 한다. 즉, 특허권 권리를 가지는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 피 허가자로부터 구매한 것이어야 한다. 라이선스 계약에 있어서, 특허권 범위, 기간, 대상 제품 등 제한적인 계약일 경우, 해당 계약에 근거한 제품이여야 합법적인 권리자로부터 구매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비록 라이선스를 받지 못하였지만, 특허권 소지 기업의 자회사일 경우, 해당 특허제품을 판매한다면, 비록 라이선스 계약이 없더라도 모회사가 자회사에 특허 실시권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합리적인 대가
​권리 소진은 특허권자 또는 특허 피 허가자가 대가를 받았기에 합리적인 거래를 위하여 다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자가 합리적인 대가를 받아야 비로소 권리 소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제품 광고, 판매의 청약 또는 제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권리소진이 아니다. 

3. 권리 소진의 범위
​권리소진의 정의에서 볼 수 있는바, 제품 “수입”도 권리 소진의 범위에 속한다. 그 말인 즉 중국에서 “병행수입”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예컨대 특허권자 및 라이센시가 중국 및 타국에 동일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외국에서 구매하여 중국에 수입하여도 권리소진 범위에 속한다.

제품의 구매 및 사용 또는 재판매 등 문제에 있어서 “합법적 출처”등 원칙과 동일하게, 권리소진을 주장하려면 합법적인 권리자로부터 대가를 치르고 구매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이 어떠한 제품을 구매할 경우, 특허권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구매에 관련된 구체적인 서류를 항상 정리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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