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률 이슈

회사정관에서 주주의 출자액 비율과 지분권 비율을 서로 달리 설정 가능

중국 <회사법> 제34조는 유한회사 배당가능 이익에 대하여 '실제납입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도록 정하면서 단서 규정을 두어 전체 주주(중국에서 유한회사의 사원과 주식회사의 주주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주주라 칭함)가 임의 비율에 따라 배당(즉 '불균등배당')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또한, 제42조는 유한회사 주주회에서 주주는 (약정납입)출자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단서 규정을 두어 회사정관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정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회사법> 자체 규정상 유한회사 주주 사이에 출자비율과 다르게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수권(授權)하거나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실무적으로 지분권의 배분은 주주들의 여러 상업적 고려에 기한 것으로 많은 중국 법원들은 주주 사이에 회사정관 규정 또는 주주합의서 약정하는 방식으로 출자비율과 다르게 주주권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과거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1)民提字第6号 재심사건에서 주주 사이의 출자의무와 지분권 비율에 대한 약정은 각 당사자들의 진실된 의사표시로서,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유효한 약정으로 봐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주주 사이에 출자비율과 다르게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은, 법률에서 주주 사이에 각자의 실제 출자액과 지분권 점유 비율에 대한 약정을 금지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약정은 회사자본이 회사채권에 대한 담보 등 대외적 기본기능의 실현에 영향 주지 아니하므로 법률을 회피하는 행위가 아니고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유효한 약정으로 봐야 하고 당사자들은 약정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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