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채권자가 같은 피집행인에 대한 집행 신청에서의 변제 순서

중국 <민법전>의 시행일을 앞두고 2020년 말에 최고인민법원은 대량의 사법해석에 대한 개정을 단행하면서 <인민법원의 집행업무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시행)>의 기존 제89조, 제90조와 제92조내지 제96조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제88조(현행 제55조) 규정은 그대로 두었다.

상기 <규정>의 제55조는 다수 채권자가 같은 피집행인에 대한 집행 신청에서의 변제 순서에 대하여 3가지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 다수의 채권자가 모두 금전 지급 내용의 채권을 보유함과 아울러 집행 대상물에 모두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집행법원에서 집행조치를 강구한 선후 순서에 따라 변제(즉, 우선주의원칙)

제2항: 채권자들의 채권 종류가 서로 다른 경우 소유권과 담보물권에 따른 채권이 금전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고, 이때 여러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경우 각 담보물권이 설정된 선후 순서에 따라 변제

제3항: 하나의 효력 발생 법률문서에서 확정된 금전 지급 내용의 채권의 여러 채권자가 집행을 신청하였으나 집행 재산으로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각 채권자가 집행 대상물에 대한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 각 채권의 액수에 비례하여 변제(즉, 평등주의원칙)

한편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에서도 피집행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대한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508조, 제510조는 피집행인이 자연인 또는 비법인 조직인 경우에서의 분배 절차를 규정(평등주의원칙에 따라 일반 채권자는 채권 액수에 비례하여 변제), 제513조는 파집행인이 기업법인의 경우 집행절차에서 파산절차로의 전환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규정>의 규정은 집행절차에서의 일반적 규칙이고 상기 <해석>의 규정은 피집행인의 채무가 자산총액을 초과한 경우거나 집행절차에서 파산절차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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