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업체 해외차입(외채) 한도액 관리방식

2022년 10월 25일에 중국인민은행(중국의 중앙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은 '해외융자 거시 건전성 관리(跨境融资宏观审慎管理)'에 관한 정책을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기업체가 해외로부터 차입할 때 순자산의 2.5배까지 차입 한도금액이 늘어나게 되었다. 지난번 조정은 2년 전인 2020년 12월이었는바, 당시 해외차입(외채) 한도를 순자산의 2배까지 허용하였고 이번 조정 전까지 시행되었다.

기존에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해당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투주차' 관리 방식에 의해서 차입 가능한 외채 한도액이 결정되었다. 여기서 '투주차'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총액(投资总额)과 등록자본금(注册资本)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외채의 규모기 이 '투주차'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반면, '거시 건전성' 관리는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험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외채관리를 하는 방식인바, 2016년 5월에 처음 시행된 이래 2020년 3월과 12월, 2021년 1월 그리고 이번까지 포함하여 네 차례 조정되었다.

'투주차' 관리방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나, '거시 건전성' 관리방식은 외국인투자기업뿐만 아니라 내국인 기업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차' 관리방식과 '거시 건전성' 관리방식 중 선택할 수 있고 어느 한 방식을 선택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내국인기업은 '거시 건전성' 관리방식에만 의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