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주주의 청산책임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공식 의견

중국의 전국인대(중국의 최고 권력·입법기관) 제13기 2차 회의에서 제기된 제8756호 건의안(회사법 사법해석2 제18조 개정건의)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현행 중국 <회사법> 제183조에 따르면 유한회사의 청산팀은 주주(중국에서 유한회사의 사원과 주식회사의 주주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주주라 칭함)로 구성되는데 실무적으로 많은 유한회사가 사업을 종료한 후 청산을 진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최고인민법원은 회사법 사법해석(2) 재18조에서 유한회사의 주주가 법정기간 내에 청산팀을 구성하여 청산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회사재산의 가치 절하, 유실, 훼손을 초래하였거나 멸실하였으면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여 그 손실을 초래한 범위 내에서 회사 채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유한회사의 주주의 의무이행 태만으로 회사의 주요한 재산, 장부, 중요서류 등이 멸실하여 청산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여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 상환책임을 져야 한다고 정하였다.

재판실무에서 상기 사법해석 규정을 적용하여 불성실한 주주들이 회사의 유한책임을 남용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어느 정도 척결하였으나, 반면에 중소 주주가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의 장부, 서류와 재산 등을 통제할 수 없어 정상적인 청산을 진행하지 못하여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 상환책임을 지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은 재판실무에서 상기 사법해석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그 책임 범위를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주주에까지 부당하게 확대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동 규정의 취지는 의무이행 태만으로 회사가 청산을 진행할 수 없게 만든 권리침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의무이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가 청산을 진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경우에 한하며, 주주가 의무이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증거가 있거나 지배주주의 의도적인 지연, 거부 등 객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주주에 대하여 '의무이행 태만'을 이유로 청산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이다.

또한, 유한회사의 주주가 청산의무를 제때에 이행하지 못한 행위와 회사의 주요 재산, 장부, 중요서류 등의 멸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의무이행 태만 행위와 회사가 청산할 수 없어 채권자의 손해를 초래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해야 하며, 해당 주주가 이에 근거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인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상술한 의견은 그 후 ‘2019년 전국법원 민·상사 재판업무 회의’에서 채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