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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ang & Partners] 중국법원, 최근 10년간 사건 종결 수 연평균 11% 성장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3-01-09 17: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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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중국법원, 최근 10년간 사건 종결 수 연평균 11% 성장 지난 1월 6일에 열린 제22차 전국법원 업무회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13년부터 작년 11월까지 10년 동안 중국법원에서 종결한 사건 수는 연평균 11% 성장하였고 판사 인당 사건 처리 수는 2013년의 65.1건에서 2021년의 238건으로 늘었다. 또한, 최근 10년간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접수한 사건 수는 22.7만 건이고 종결한 사건 수는 22만 건이며 각급 지방법원과 전문법원에서 접수한 사건 수는 2.31억 건이고 종결한 사건 수는 2.26억 건이며 종결한 사건의 소송가액은 총 55.1조 위안으로 집계되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시기 종결한 1심 형사사건은 1,127.2만 건으로 1,367.3만 명의 범죄자에 대해 판결하였다. 10년 동안 중국법원은 심각한 폭력 범죄,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절도, 강도, 사기, 성매매, 도박, 마약 등 범죄를 엄벌하였고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 학대, 유괴, 성폭력 등 범죄를 엄벌하였으며 미성년자를 살해, 상해한 범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 및 집행하였는바, 강력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한편, 공무원의 부패범죄와 관련하여 국가감찰위원회와 협력하여 감찰과 형사사법 연결 메커니즘을 완비하였고 현·처급(县处级) 이상 공무원 범죄자의 감형, 가석방, 수감장소 외에서의 형 집행에 대하여 예외 없이 인터넷에 공시하였으며 공금횡령, 뇌물, 독직 등 형사사건 31.1만 건을 종결하였고 34.1만 명에 대해 판결하였다. 출처: 중국 최고인민법원 ★중국법률 이슈 강제청산에서 주주가 청산팀이 확인한 채권에 대한 이의, 확인소송 제기 가능 여부 중국법상 회사의 청산을 '자체청산'과 '강제청산'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체청산'이란 회사가 스스로 청산팀을 구성하여 청산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강제청산'이란 법원에 청구하여 관련자를 지정하고 청산팀을 구성 및 청산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청산 절차에서 회사의 재산 정리, 자금 대조, 채권 신고 및 확인 등 업무는 모두 청산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회사의 채무를 모두 상환한 후 잔여 재산을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따라서 신고 및 확인된 채권이 많을수록 주주가 배분받을 잔여 재산이 줄어든다. 그렇다면 강제청산에서 주주가 청산팀이 확인한 채권에 대하여 이의,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각 지방법원의 판단은 엇갈리는데 이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나 사법해석의 부재로 재판 실무에서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은 (2018)最高法民再364号 재심사건에서 주주는 청산팀이 확인한 채권에 대하여 이의,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에 최고인민법원은, 청산절차에서 회사의 잔여 재산을 배분하는 순서상 주주는 맨 마지막에 위치하여 있고 청산팀이 회사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한 확인 결과는 주주의 배분받을 수 있는 잔여 재산의 잔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주주는 청산팀이 확인한 채권에 대하여 이의,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아울러 주주는 청산팀이 확인한 채권에 대하여 사후에 청산팀 구성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청산팀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채권을 확인하도록 감독할 권리도 있다고 설시하였다. ★중국 IP보호동향 2023년 1월 1일부터 니스 분류 12판 정식 적용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요구에 따라 니스 연맹 회원국들은 2023년 1월 1일부터 '상표 등록용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분류' 제12판을 적용하는바, 출원일이 2023년 1월 1일 및 그 이후의 상표등록 출원에 대해 상품 서비스 항목 분류시 니스 분류 신버전을 적용하고 출원일 이전의 상표는 니스 분류 기존 버전을 적용한다... 중국 최초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 상하이시 공안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최초의 해적판 의학소프트웨어 및 불법 해독 도구 판매 사건을 수사하였는데, 15명의 범죄 용의자가 저작권 침해 혐의로 법에 따라 형사 강제 조치를 받았다... Geely vs WM모터의 영업비밀침해 사건 浙江吉利控股集团有限公司(Geely)는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WM모터에게 21억위안의 배상금 및 관련 소송비용 부담을 요구하였는바,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은 1 심 판결을 내려 WM모터는 ex5차량 모델에 사용된 5개의 자동차 부품 도면의 사용을 중지하고 Geely에 70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명령하였다... ★[시리즈] 중국법률 Q&A 중국에서 상소(항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중국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에 제출하는 상소(항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상소인 관련 사항 - 상소인이 자연인일 경우: 이름, 성별, 연령, 민족, 직업, 근무처, 주소, 연락처 - 상소인이 회사일 경우: 명칭, 주소, 법인대표의 이름, 직무, 연락처 ② 피상소인 관련 사항 - 피상소인이 자연인일 경우: 이름, 성별, 근무처, 주소 - 피상소인이 회사일 경우: 명칭, 주소, 법인대표의 이름, 직무 ③ 원심 법원의 명칭, 사건 번호 및 소송사유 ④ 상소청구 및 이유 ⑤ 증거 및 증거의 출처, 증인 이름과 주소 - 새로운 증거 및 증인이 있을 경우에만 첨부함. 출처: <중국 채권회수 법률실무(소송편)> 한영호 대표변호사 저 *출처: https://www.ozmailer.com/oele/mtf/m.php?sid=448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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