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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이규엽의 재미있는 중국이야기] 미국은 긴축, 중국은 완화
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2-04-12 14: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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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이규엽 칼럼니스트= 미국 중앙은행이 연내 최대 7회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올해 하반기에는 양적긴축(QT)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최근 2개월 연속 정책 금리인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와 대출우대금리(LPR)를 동시에 인하하면서 미국과 반대되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돈 풀기에 나서면서 긴축을 추진하는 미국과의 통화정책은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엇갈리는 미중 통화정책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 통화란 국민이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계좌 잔액을 생각할 수 있고, 정확한 표현은 유통화폐(Currency)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모든 돈이 되겠다. 즉, 수표, 어음,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란 것은 바로 통화를 조절하는 정책이며 돈의 양(통화량)이나 가격(금리)을 조정하여 경제성장 및 고용, 물가 안정, 금융시스템 안정 등의 거시경제 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이다. [엇갈리는 미중 통화정책 원인과 향후 전망] - 미국 지난 3개월간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6.5% 이상 상승하면서 1982년 6월 이후 39년 만에 최대 상승을 기록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Fed)은 물가상승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긴축 정책에 착수했다. 올해 연준의 긴축 사이클의 주요 과정을 보면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 금리 인상, QT 순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연준은 1월에 개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금년 3월에 현재 진행중인 테이퍼링 종료와 동시에 코로나 펜데믹 이후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을 암시했다. 시장은 FOMC 회의록, 파월 의장, 블라드 등의 연준위원 발언을 근거로 3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였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연준의 제로 금리(0%~0.25%)와 양적완화가 시작되었다. 연준의 자산계정은 코로나 이전의 2020년 1월 4조1000억 달러에서 2021년 말에 8조 7000억 달러로 늘어나 2년 동안 시장 유동성이 2배 이상 증가된 것이다. 이에 미국 경제는 2020년에 파동을 겪다가 2021년에 본격적으로 회복되었고, 1월 27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021년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성장률은 5.7%로 3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작년 개인소비가 3%대까지 늘면서 회복속도가 빨랐고, 실업률도 2021년 12월 기준 3.9%로 떨어졌다. 연준은 그동안 금리 인상 결정에 앞서 경기 회복, 특히 노동시장의 회복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했다. 지난해 4분기 지표가 나타내듯 미국 경기는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였고, 특히 노동시장이 완전고용 수준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었다. 파월 의장은 향후 FOMC 회의 마다 금리를 올릴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고, 연내 5~7번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남은 FOMC 일정은 7차례이고 매 차례 0.25% 포인트씩 금리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무려 1.75%까지 오르게 된다. 시장은 금리 인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이 양적긴축이고 양적긴축의 속도이다. 양적긴축은 B/S(Balance Sheet, 대차대조표)를 뜻하고 연준의 보유자산을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준이 여러 차례 금리 인상으로 물가가 통제되지 않을 경우 올해 이른 하반기부터 양적긴축을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파른 양적긴축 실행은 유동성 축소로 인한 신용경색 등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미국이 경기 확장기라는 점에서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준이 미국 경기 상황과 긴축의 속도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 중국 2020년 코로나 팬데믹에서 가장 먼저 회복하기 시작한 중국 경제는 2021년 하반기부터 성장 둔화의 국면에 들어섰다. 경기 하방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은 경제 안정세를 유지하려면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분기별 GDP 성장률은 작년 1분기 18.3%에서 2분기 7.9%, 3분기 4.9%, 4분기 4.0%로 급격하게 냉각됐다. 그리고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각 주요 기관의 예측치는 2021년(8.1%)보다 크게 낮아진 5%대다. 이 수치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고속 성장을 거쳤던 30년 동안(1978~2008년) 평균치(약 10%)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현재 자국 경제가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 약화 등 3가지 압력에 직면한 것을 확인했으며, 2022년 경제정책의 중심을 안정세 유지로 뒀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헝다부동산 등 디폴트 사건이 빈발했던 중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15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은행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다. 이번 인하를 통해 1조2000억 위안(약 223조원)의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중국이 완화적 통화정책에 나서겠다는 첫 번째 신호였다. 올해 1월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 통화시장 2대 금리(LPR, MLF) 모두 인하했다. 17일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정책 자금 금리인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금리를 기존 2.95%에서 2.85%로 0.1%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2020년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 규제를 강화하면서 MLF 금리를 동결한 이후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인하한 것이다. 20일에는 1년 만기와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각각 0.1%포인트와 0.05%포인트 낮췄췄다. LPR 인하도 2020년 4월 이후 20개월 만이었다. [참고 : 대출우대금리(LPR)는 18개 시중 은행이 매달의 MLF 금리에 의하여 인민은행에게 보고한 LPR 값의 평균치다. LPR는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기업대출, 개인대출, 부동산 대출 등의 금리는 각 시중은행이 LPR 바탕으로 공시한다.] 이규엽 칼럼니스트 제공 중국 인민은행은 금년 내 지급준비율과 LPR을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중국 금융 데이터 발표회의에서 류궈창 인민은행 부행장은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지준율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 가능성을 언급했다. 영향] 미중 통화정책이 엇갈리는 방향으로 갔던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중국이 금리 6회, 지준율 4회 인하할 때 미국은 2014년 10월 양적완화를 끝내고 2015년 12월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다음 사례는 중국이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준율을 5회 인하할 때 미국은 2018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회 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따라서 금번 엇갈리는 미중 통화정책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 - 환율 먼저 환율 변화를 보면 이전 미중 통화정책이 엇갈렸던 기간에 달러 가치가 급상승했다. 특히,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에 달러 대 위안은 6.28에서 6.97까지 11%나 급등했다. 이번에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후 미중 금리 격차가 축소되면 중국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신흥시장과 유로존 자금이 안전자산인 달러로의 이동을 부추긴다. 그러나 위안화 가치는 2018년 당시와는 다르게 달러 대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국 금융시장 개방과 함께 외국인 자금이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금리 상승에 따른 중국 내의 외국 자금 이탈은 제한적으로 보이며, 중국이 추가 금리 인하 등 완화정책을 지속하는데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주식시장 미중 통화정책이 엇갈렸던 2014년부터 2015년 중순까지 중국 주식시장은 호황이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2015년 6월에 최고치인 5178를 기록하고 2014년 6월말 2048 보다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이는 주로 중국 완화정책을 통해 시장에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미국 (양적완화(QE) 완료와 금리 인상 영향으로 미국 주식은 박스권에 들어섰다. 2018년의 경우 중국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 주식시장은 2014년과는 달리 연간 대비 약 25% 하락했다. 미중 무역 갈등과 중국정부의 레버리지율 인하 정책 등이 중국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반면, 2018년 4차례 금리를 인상했던 미국의 경우에는 경제회복(17Q1: 1.88%→18Q2: 3.3%)과 함께 트럼프의 감세 정책(법인세: 35→21%),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인해 9월말 S&P500 지수는 연초보다 8.5% 상승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금리 인상 결과 미국 10년 물 국채금리가 3.23%로 급등하여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무 비용 부담 증가, 기업 실적 성장 둔화 예상, 위험자산선호 감소 등으로 인해 S&P500 지수는 해당년도 9월 최고점 대비 19.5% 폭락했다. 2022년 다시 나타나는 엇갈리는 미중 통화정책이 양국의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기는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국의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하겠다. 중국의 경우는 경제 안정 목표 달성을 위한 통화완화정책 유지 그리고 올해는 14차 5개년 계획 실행 2차년도이고 시진핑 주석의 연임 등은 주식 시장에 긍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국 내 코로나 방역 완화, 영국 등 선진국의 위드 코로나 및 국경 개방 등은 소비 및 수출 산업에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 외부적 충격, 원자재 상승, 미중 기술패권 갈등 등은 변동성 유발 요인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 경제 펀더멘탈 및 기업 실적이 견고하지만 물가상승 압력에 따른 연준의 가파른 금리 상승 및 양적 긴축은 2018년과 같은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호황 국면이고,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 상황에서 긴축을 단행한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외부 리스크 해소로 인한 에너지, 원자재 등 공급 측면에서의 물가 안정화가 중요하고, 경제 펀더멘털을 고려한 연준의 긴축 속도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이규엽 한국대성자산운용 대표이사 現한국대성자산운용 대표이사 / 중국정법대학 민상법학원 박사 / 現사단법인 한중법학회 부회장 / 現사단법인 중국자본시장연구회 상임이사 / 現중국산동성웨이하이중재위원회 중재원 /금융감독원/제주대 한중금융연구센터장.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공감신문(https://www.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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