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 [이규엽의 중국증시 파노라마]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 디지털 경제의 미래 | |||
| 작성자 | 한중법학회 | 등록일시 | 2022-07-03 09:5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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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신기술이 발전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전 산업혁명 시대와 다른 생산 요소와 생산 도구(기술)가 필요합니다. 세계가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에 진입한 후 디지털화 정보와 지식, 데이터 등 생산 요소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 생산 도구(기술)가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이에 이러한 산업을 포함하는 디지털 경제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화 정보, 지식을 핵심 생산 요소로, 인터넷을 매개체로, 정보통신(IT) 기술을 생산 도구로 하여 경제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 구조를 최적화하는 경제활동입니다. 디지털 산업 vs 산업의 디지털화 디지털 경제라고 하면 가상 세계의 경제가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실물 경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 산업과 산업의 디지털화로 구성됩니다.디지털 산업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폰 디바이스와 반도체 등을 생산하는 디지털 제품 제조업; 둘째, 디지털 제품을 판매와 유통을 위한 디지털 제품 서비스업; 셋째, 앱 개발, 클라우딩 등 디지털 기술을 제품화하는 디지털 기술 응용 산업;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생산 요소인 플랫폼 산업과 인터넷 금융 산업입니다. 한편 산업의 디지털화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전통 산업을 전면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스마트 도시 등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며 산업의 디지털화 수준이 10% 상승하면 국가의 1인당 GDP가 0.5% 이상 성장된다고 합니다. 중국 GDP의 40%인 '디지털 경제'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에 본격 진입하기 위해서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0년 디지털 경제 규모가 자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미국, 독일, 영국 등이 60%를 웃돌고 있고 한국도 50% 이상입니다.  디지털 경제는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중국 정보통신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디지털 경제 규모는 2005년 약 2조 6000억 위안에서 2020년 약 39조 2000억 위안으로 20배 성장했으며, 연평균 성장률(CAGR)이 19.8%에 달합니다. 2005년 중국 디지털 경제의 GDP 비중은 14.2%에서 2020년 38.6%로 15년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2015년부터 중국 디지털 경제의 연간 성장률은 전체 경제 성장률의 약 2배 이상 유지해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도 중국 디지털 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9.7%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 경제 성장률은 3%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경제 가운데 산업의 디지털화 부분은 약 31조 7000억 위안으로 전체 규모의 80.9%를 차지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디지털 산업 부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한편,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오프라인 생산, 제조, 소매, 서비스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산업의 디지털화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정부, 적극적인 디지털 경제 지원책 실행 최근 중국의 디지털 경제는 1인당 GDP 증가에 따른 수요 측면 동력으로 인해 크게 성장했습니다. 현재 세계 2위 디지털 경제 대국이며 전 세계 디지털 경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경제의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디지털 산업 부문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중국을 디지털 경제 강국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릅니다.중국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발표한 중국 14차 5개년 계획과 <중국 디지털 경제 발전 계획에 대한 국무원 통지>에서 디지털 경제 발전의 필요성, 계획 및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경제에서 핵심인 디지털 산업이 GDP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20년 7.8%에서 2025년 10%로 견인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기준으로 예측해보면 2025년까지 중국 디지털 경제의 규모는 연간 9%씩 증가하여 60조 위안을 상회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 디지털 경제의 규모는 중국 GDP에서 약 50%를 차지할 겁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세부적인 발전 전략을 세웠습니다. 지난 3월 양회 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2022년 5.5%의 GDP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게 인프라 투자를 앞서서 전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했던 인프라 건설은 주로 5G, 데이터 센터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인프라와 녹색 인프라를 가리킵니다. 특히, 이번 양회에서 내놓은 '동수서산(东数西算)' 등 세부 추진 프로젝트가 눈에 띕니다.  동수서산의 수(數)는 데이터, 산(算)은 데이터 처리 능력을 의미합니다. 경제 발전의 수준이 높은 동부지역의 데이터(數据)를 서부지역으로 전송해 처리하도록 디지털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데이터 센터의 약 65%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1선 도시 중심으로 동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서부지역 비중은 19%에 불과합니다. 올해 2월 중국 발개위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창장(長江) 삼각주, 웨강아오(粵港澳大灣區, 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 등의 지역에 국가 컴퓨팅 허브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0개의 국가급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과 합치면 '동수서산' 프로젝트에 연간 약 4000억 위안 규모의 투자가 예상됩니다. 중국 디지털 경제 위에 걸린 다모클레스의 칼인 플랫폼 반독점 규제도 완화될 추세가 보입니다. 2020년 11월 10일 중국 정부는 대형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반(反)독점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 중국 정부는 플랫폼 산업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퇀 등 대표적 플랫폼 기업이 다양한 형식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경제 하방 압력에 직면한 중국 경제를 안정시키고 성장하기 위해 플랫폼 경제와 디지털 경제를 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 양회 기자회견에서 반독점 규제 관련 질문에 대해 리커창 총리는 "반독점 규제는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는 것이며, 더 중요한 목적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월 29일 개최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일반적인 감독을 실시하며, 플랫폼 경제 발전을 규범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중국 디지털 경제 일환인 플랫폼 산업은 강한 감독 시대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건강하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이규엽 한국대성자산운용(주) 대표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19105?sid=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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