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호일보] 학회회장 정영진 인하대학교 로스쿨 원장님, "인천 유일 로스쿨… 물류·지재권 역점" 인터뷰 | |||
| 작성자 | 한중법학회 | 등록일시 | 2023-05-18 10:4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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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사고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겠습니다." 정영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법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술과 가치를 개인 관점을 초월해 바라보는 능력"이라며 "최근 주목받는 인공지능 기술이 판례를 습득해 판결하는 날이 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지만 인간과 인공지능 기술을 명확히 가르는 게 보편적 사고와 평균적 사고의 차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내에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2009년 문을 열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인천 유일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는 ‘법조인 양성의 산실’ 기능을 굳건히 해 나간다. 정영진 원장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방변호사회의 지역 법조삼륜(法曹三輪)과 연계를 지속 강화한다"며 "과거 변호사가 송무 업무에 치중했다면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국제기구·기업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법치주의 이상을 실현한다"고 말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적재산권과 물류법을 특성화 과목으로 설정해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인천에는 바이오·반도체·UAM(도심항공교통)처럼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 산업부터 제조업 근간인 뿌리산업까지 다양한 산업이 발달했는데, 각종 산업 데이터가 디지털화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 또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수많은 물류가 오가는 관문 노릇을 해 물류법은 빼놓기 힘든 분야다. 법학전문대학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인공지능, 데이터와 개인정보 관련법·정책 연구에도 집중한다. 정영진 원장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융합이 우리 사회에 편리함을 주지만 데이터 독점으로 발생하는 피해, 개인정보 유출 같은 어두운 측면도 고민해야 한다"며 "법학연구소 산하 AI·데이터법센터(센터장 김원오 교수)는 2020년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돼 데이터 경제, 데이터 주도 혁신 시대 법과 윤리 재정립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한다"고 말했다. 정영진 원장은 로스쿨 제도가 점차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 이제 로스쿨 제도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 준비에 치중하는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선 변호사시험 과목을 조정해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사법연수원이 실무 교육 일부를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로스쿨에서는 변호사시험 과목 외 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한다. 로스쿨은 교육 외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정영진 원장은 "리걸클리닉센터(센터장 이준범 교수)에 임상교수를 채용해 사회 약자의 인권 신장에 노력을 기울인다"며 "인천고등법원, 해사법원 등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 인천시, 인천지방변호사회, 사회단체와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이 가진 물류·항만기업과 법률 네트워크를 강화해 졸업생들이 많이 취업하도록 하고, 변호사 또는 기업 법무팀이 우리 대학에서 재교육을 받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들 로스쿨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학생지도센터(센터장 김자영 교수)에서 튜터·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튜터 프로그램은 로스쿨 재학생 선배가 후배에게 수업 전반에 도움을 준다. 멘토 프로그램은 로스쿨을 졸업한 선배가 재학생 후배들에게 진로와 학습을 상담한다. 정영진 원장은 "교육용 멘토 프로그램과 별개로 올해 신입생부터 거주 같은 생활 부분까지 자문해 주는 생활용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반응이 좋아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끝으로 "소규모 로스쿨 장점을 살려서 학생 간 정보 교류를 적극 권장하며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보다 생산적인 일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한다"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꿈을 실현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라고 말했다.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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